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제7조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해내의 일정수역에 있어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는 국방부장관이 행하되,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무해통항의 일시적 정지수역ㆍ정지기간 및 정지사유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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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7조(무해통항의 일시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