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제6조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법 제5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86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6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