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를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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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3조(국토교통부장관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