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제5조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ㆍ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ㆍ노선명 및 신설ㆍ개축구간 2. 공사예산 3. 착공예정 및 준공예정 연월일 4. 통행료의 금액ㆍ수납방법 및 수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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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료도로법 시행령」 제5조(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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