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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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