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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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