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보상금

제12조

제12조(보상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②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가 구조행위를 한 해의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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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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