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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6호
공포
최근 개정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삭제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삭제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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