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6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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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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