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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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