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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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2조의3(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