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중요 변경사항

제2조의4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도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 확대 2. 도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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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의4(중요 변경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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