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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50조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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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토지 등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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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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