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50조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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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방법
제51조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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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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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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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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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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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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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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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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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