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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제25조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조치권한 외에 방역관이 가지는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조치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3.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4.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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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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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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