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4조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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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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