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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제106조의7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①납세담보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당액으로 한다. 납세담보금액 = 월평균 면세금지금 소요량 × 기준가격 × 11/100 × 120/100(현금, 납세보험증권의 경우 110/100) ②납세담보 기간은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면세금지금의 기준가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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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7(납세담보 금액 및 납세담보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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