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109조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법 제107조제8항에서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란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제3장 간접국세의 다른 조문
-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5(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8조(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9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110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10조의3(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