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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제15조의2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ㆍ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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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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