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르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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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