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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의 승인

제20조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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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초지법 시행령」 제20조(용도변경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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