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특혜세율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최소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물량의 범위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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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