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법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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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2(가축거래상인 등록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