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5조
제5조(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ㆍ건물ㆍ입목ㆍ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ㆍ임대료ㆍ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