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제20조

제20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① 체신관서등의 장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수탁업무의 취급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무 취급담당자 중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수탁업무 취급담당자는 Ⅱ급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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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0조(수탁업무 취급담당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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