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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비밀유지계약의 내용

제7조의4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3.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4.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위반에 따른 배상 7.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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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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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비밀유지계약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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