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제6조의2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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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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