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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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