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제8조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재화등의 사용으로 소모성 부품을 재판매하기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2. 여러 개의 가분물(可分物)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소비된 부분을 공급하는 데에 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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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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