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사전승인 등의 제한

제7조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ㆍ위탁: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