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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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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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