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제31조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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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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