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7조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