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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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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