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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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