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12조의3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행정처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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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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