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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산정의 기준시

제7조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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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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