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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인도심사절차 및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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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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