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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제163조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으로 한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말한다. 1.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2호 등기의 신청 2. 제1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3.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각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 →

제6장 관할의 특례에 따른 등기절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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