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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8조(광업권의 기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8조(광업권의 기록)

광업권의 기록

제38조

제38조(광업권의 기록) ① 광업재단목록에 광업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광구의 위치, 광구의 면적, 광물의 명칭, 광업권의 설정연월일과 그 등록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광업권에 대하여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기한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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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8조(광업권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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