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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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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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