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2조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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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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