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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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4조의4(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