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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조사연구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조사연구관)

조사연구관

제5조

제5조(조사연구관) ①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②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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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판례심사위원회 규칙」 제5조(조사연구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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