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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형사소송규칙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0조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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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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