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51조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제149조, 제149조의2 및 제150조의 규정은 법 제336조에 규정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 공포번호
- 대법원규칙 제3277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법원규칙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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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판의 재판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규칙」 제151조(경합범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등에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