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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독촉장)

독촉장

제22조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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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2조(독촉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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