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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제25조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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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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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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