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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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본조사의 종결 및 피해의 통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