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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탁송품의 특별통관

제79조의2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법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25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업자명 2.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3. 선하증권 번호 4. 물품수신인의 통관고유부호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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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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